갤럭시 GOS 과징금 201억, S22·S21·탭S8 사용자에게 달라지는 것

2022년 봄, 갤럭시 S22로 게임을 하다 “왜 이렇게 버벅이지” 싶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로 지목된 GOS 논란이 4년 7개월 만에 행정 제재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성능이 아니라 광고가 문제였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7일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어요. 대상은 갤럭시 S21 시리즈, 갤럭시 S22 시리즈, 갤럭시 탭S8 시리즈 광고예요. 게임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빠뜨렸다는 판단이에요.

삼성전자는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송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어요. 아래 내용은 공정위 보도자료 PDF 원문을 기준으로 했어요. 교차 확인은 ZDNet Korea, 이투데이, 서울경제, 경인방송, IT비즈뉴스 보도로 했어요. 계산은 제가 직접 했고 식을 함께 적었어요.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발열 관리가 아니라 광고

GOS는 Game Optimizing Service의 줄임말이에요. 게임 앱에 붙는 발열 관리 시스템이죠. 공정위는 이걸 두 갈래로 나눠 설명했어요. 일반정책은 기기 온도 같은 상태를 보고 성능을 조절해요. 이건 어느 제조사 폰에나 있는 평범한 열 관리예요.

논란은 개별정책 쪽이에요.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켜는 순간, 기기가 차갑든 뜨겁든 상관없이 CPU와 GPU 최대 클럭, 주사율을 미리 정한 값으로 묶었어요. 공정위가 보도자료에 붙인 네 가지 조건이 이거예요. 특정 게임, 상태와 무관, 실행 즉시, 사전 지정값이에요.

같은 시기 삼성 광고 문구는 정반대 인상을 줬어요. S21 홍보 영상에는 “고사양 게임을 할 때 하드캐리”라는 말이 나와요. S21 홈페이지에는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S22 홈페이지는 “갤럭시 사상 가장 빠른 칩”을 내세웠고요.

공정위 판단은 단순해요. 특정 성능을 장점으로 내세웠다면 그 성능을 깎는 중요한 제한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용 조항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적인 광고예요. GOS라는 기능 자체가 불법이라는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둘게요.

갤럭시 S22에서 뉴스테이트를 켜면 벌어진 일

보도자료에 실린 대표 사례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예요. 이 게임을 S22 시리즈에서 켜면 CPU 최대 클럭이 2.99GHz에서 0.94GHz로 내려갔어요.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묶였고요.

비율을 직접 나눠 보면 CPU는 0.94÷2.99로 31.4%, GPU는 220÷818로 26.9%가 나와요. 공정위 표기와 같아요. 상한이 원래의 3분의 1 아래로 내려간 셈이에요. 세 기기의 제한 게임 수를 더하면 137개예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상한이 낮아졌다고 실제 프레임이 그 비율만큼 떨어진 건 아니에요. 게임이 그 정도 클럭으로 충분히 돌 때도 있거든요. 삼성이 반박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예요. 반대로 순간적으로 높은 성능이 필요할 땐 상한 때문에 끊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에요.

광고 기간도 기기마다 달라요. S21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로 431일이에요. S22와 탭S8은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29일이에요. 끝나는 날은 삼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클럭 제한을 푼 날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과징금 201억원은 어떻게 나왔나

공정위가 잡은 관련 매출은 약 4조228억원이에요. 여기에 부과기준율 0.5%를 곱했어요. 4조228억원×0.005를 계산하면 201억1400만원이 나와서 발표액과 정확히 맞아요. 위반 정도를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 그보다 약한 단계로 본 결과예요.

심사관이 처음 올린 심사보고서에서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최대 660억원 안팎이 거론됐다고 이투데이가 전했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최종 금액은 약 30.5% 수준이에요. 이순미 상임위원은 논란 뒤 삼성이 빠르게 자진 시정한 점을 많이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

기기 한 대로 환산해 보면 감이 와요. S22 기본형 출고가 99만9900원에 0.5%를 곱하면 약 5000원이에요. S22 울트라 256GB 출고가 145만2000원이면 7260원이고요. 전체 매출 대비 비율로 계산한 단순 환산이라 실제 산정 방식과는 다를 수 있어요.

IT비즈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결론은 10월 14일 전원회의에서 나왔어요. 사건이 시작된 2022년 3월부터 따지면 발표까지 4년 7개월이 걸린 셈이에요. 그사이 문제의 설정은 이미 사라졌고 민사소송도 조정으로 끝났어요. 제재가 늦게 도착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할 변화가 거의 없는 결정이 됐어요.

과징금은 아직 잠정 금액이에요. 공정위가 의결서를 보내면 최종 금액이 정해지고 삼성은 그걸 받은 뒤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소송 결과에 따라 금액이 줄거나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확정된 것과 아직 다툼 중인 것

이번 소식은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발표된 사실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나눠 봤어요.

삼성전자 입장은 이래요. 심의에 성실히 임했지만 이번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의결서를 받아 검토한 뒤 소송으로 광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어요.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이에요.

기술적 반박도 냈어요. 순간적인 클럭 급등을 눌러 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상적인 최적화라는 주장이에요. 클럭 비율만 보고 프레임 안정성과 온도 개선은 보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가 된 설정은 4년 전 초기 설정이고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공정위는 실제로 해당 게임을 하는 사람만 따로 떼어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광고는 일반 소비자 전체를 겨냥했으니까요. 서울경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나온 소송이 취하로 끝났다는 점도 함께 전했어요.

과징금이 소비자 손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행정 제재예요. 피해를 본 구매자에게 나눠 주는 돈이 아니에요. 개인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내서 손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해요.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는 이미 나온 결과가 보여 줘요. 2022년 S22 구매자 1882명이 1인당 30만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어요. 2025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청구를 기각했어요. 경인방송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광고가 오인을 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법이 2026년 2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냈어요. 이의가 없어 3월 18일 확정됐어요. 보도로는 삼성이 지급할 돈이 모두 1억원 안팎이라고 해요. 정확한 금액과 개인별 배분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보도된 1억원을 1882명으로 똑같이 나누면 1인당 약 5만3135원이에요. 원래 청구액 30만원의 17.7% 정도예요. 청구 총액 5억6460만원과 비교해도 같은 비율이고요. 어디까지나 단순 평균이라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조정은 다툼을 끝낸 것이지 삼성이 위법을 인정한 건 아니에요.

지금 S21·S22·탭S8을 쓰고 있다면

먼저 안심해도 되는 부분부터요.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22년 3월경 업데이트로 CPU와 GPU 최대 클럭 제한을 풀었어요. 온도 제어를 완화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도 넣었고요. GOS 개별정책을 우회하지 못하게 막던 조치도 해제했어요.

그러니 업데이트를 한 번이라도 받은 기기라면 2022년 초 같은 일률 제한은 남아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게임이 끊긴다면 GOS 개별정책보다는 배터리 노화나 발열 쪽을 먼저 의심해 볼 만해요.

게임 성능 설정은 게임 부스터에서 바꿀 수 있어요. 삼성전자서비스 안내 기준으로 원UI 7에서는 Gaming Hub 앱, 옵션 더 보기, 게임 부스터, 게임 최적화, 성능 순서예요. 성능을 고르면 배터리가 더 빨리 닳고 기기가 더 뜨거워질 수 있어요. 모델과 앱 버전에 따라 메뉴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보상을 기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 과징금으로 개인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어요. 새로 소송을 내는 건 시효와 입증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여요.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 보길 권해요.

교체 시기도 함께 따져 볼 때예요. S22 시리즈 이하는 원UI 9 업데이트 대상에서 빠졌어요. 원UI 8이 마지막 메이저 업데이트가 됐고 보안 패치 지원도 끝을 향하고 있어요. 금융 앱을 자주 쓴다면 GOS보다 이쪽이 더 현실적인 교체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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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이 S26 같은 최신 기기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시정명령은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다만 업계 전체에 기준을 하나 세웠다는 점은 의미가 있어요.

공정위 기준을 요약하면 이래요. 게임 성능을 앞세워 광고했다면 그 성능을 깎는 제한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해요. 앞으로 스마트폰 광고에 게임 성능 관련 각주나 설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이건 공정위 결정에서 제가 추론한 전망이에요.

구매할 때 볼 것도 조금 달라져요. 벤치마크 최고점보다 장시간 게임을 돌렸을 때 성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보세요. 해외 매체들의 지속 성능 테스트 결과가 더 쓸모 있어요. 최고 클럭은 몇 분만 버티면 되지만 게임은 한 시간씩 하니까요.

제가 S22 사용자라면 이번 뉴스로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겠어요. 업데이트 확인과 게임 부스터 설정 점검 정도면 충분해요. 보상보다는 업데이트 지원 종료가 다가온다는 점을 더 신경 쓰겠어요.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지는 행정소송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아직 의결서 송달 날짜도, 소송 제기 날짜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사소송이 확정까지 4년 가까이 걸린 걸 보면 이번 다툼도 짧게 끝나긴 어려워 보여요. 새 소식이 나오면 이 글도 업데이트할게요.